민중연합당

3.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1) 공공의료 체계 확충 ○ 이행방법 - 공공의료 30%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인구 2,500명당 1인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 및 인두제 도입 - 의료민영화 중단 : 영리 병원 중단, 민영의료보험 규제 - 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5. 지방재정 확충 (1)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가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2)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 ○ 이행 방법 :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6.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자치 활성화 ○ 이행방법

□ 목표 ○ 농업. 농촌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소농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함. □ 이행방법 ○ ‘생태 농촌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약칭 농민수당)’ 신설. ○ 전국 112만 농가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월 20만원 지급. ○ 이후 증액하여 농가수당이 농민 기본소득수준으로 발전.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지급 시작.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1조 5천억 정부 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