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다른 이름: 부울경특별연합, 부울경 메가시티

한 줄 요약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이 중단되고 폐지 절차로 전환된 사례이다.

유형 사례·사건 · 부문 정치·행정·사법 · DB 업데이트일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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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광역 경계를 넘어 교통, 산업, 인재, 생활권, 균형발전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법적 근거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4월 18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했고, 2022년 4월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사례로 설명되었다.

기존 광역협의체와 다른 점은 별도의 규약, 의회, 집행기구를 갖춘 법정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단순 협약이나 행정협의회보다 강한 공동 의사결정과 집행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배경 및 상황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동남권 제조업 쇠퇴, 청년 유출, 광역교통·산업정책의 분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여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교통망, 산업전략, 인재양성, 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고, 부울경특별연합은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초광역협력 선도모델로 제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0월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특별연합 추진 철회를 공식화했고, 이후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가 진행되었다. 후속으로는 법정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 느슨한 협력 방식인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대안 체계로 제시되었다.

작동 방식

부울경특별연합은 3개 시도가 각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구조였다. 규약은 특별연합의 사무, 기관 구성, 의회, 장, 재원, 사무처리 방식 등을 정하는 기본 문서이다.

구상 단계에서 특별연합은 초광역 교통망,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지역혁신, 광역 생활권 조성 등 공동 사무를 맡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정부는 미래차, 친환경 선박 등 70개 핵심사업을 포함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가 지원, 3개 시도 분담, 관련 사업 예산 등을 결합하는 방식이 예상되었으나, 특별연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추진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실제 집행 구조와 성과평가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

효과 및 쟁점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동남권 초광역 생활·산업권 형성, 광역교통망 통합, 산업전환 공동 대응, 인재양성 협력, 지방정부 간 규모의 경제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면 광역 간 협력을 법정 기구로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다.

쟁점은 이익 배분과 대표성 문제였다. 울산·경남에서는 특별연합이 부산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광역교통·산업·공공기관 배치에서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편익을 얻는지에 대한 합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초광역 협력은 쉽게 지역 간 경쟁으로 전환된다.

정치적 지속성도 핵심 쟁점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법정 설치까지 완료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구성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초광역 거버넌스가 선거 결과와 단체장 의지에 크게 의존할 경우 장기 전략으로 안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이 권역 내 새로운 중심-종속 구조를 만들고, 대규모 산업 개발과 토건 사업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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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 부산광역시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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