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핵심 내용

충청광역연합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를 구성단체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단순한 지자체 간 협의체와 달리 별도의 연합장과 연합의회를 두고, 규약으로 넘겨받은 사무에 대해 조직·인사권과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행사한다. 2024년 12월 18일 공식 출범했으며 같은 달 31일부터 사무를 시작했다.¹

배경 및 상황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이른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했다. 2022년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화가 추진됐다. 충청광역연합은 전국에서 실제 설치·운영에 들어간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² 2026년에도 연합의회와 사무처가 운영되고 있다.

작동 방식

연합의회는 4개 시·도의회에서 각각 선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출범 당시에는 시·도별 4명씩 총 16명이었다. 사무조직은 출범 당시 4개 시·도 파견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됐다. 초광역 도로·철도망, 바이오·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관광체계 등 구성 지자체에서 이관한 20개 사무와 국가에서 이관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사무를 담당했다.³ 자체 과세권이 없어 재정기반은 구성 지자체의 분담과 국가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효과 및 쟁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도 생활권을 넘는 교통·산업·환경 문제를 상설 조직이 공동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협의회보다 강한 초광역 협력수단이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충청광역연합의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초광역사무 발굴, 전문 인력 확보, 안정적인 재원 마련, 구성 지자체 사이의 갈등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⁴

녹색당은 충청광역연합을 직접 대상으로 한 논평은 아니지만, 대전·세종·충청을 하나의 메가시티 축으로 묶는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대해 광역교통망·대규모 개발과 기업 유치 중심의 성장전략이 지역 내 이동권과 풀뿌리 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지역 공공교통·내생적 순환경제·주민자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