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제
다른 이름: 읍면동 자치제, 읍면동장 추천, 읍면 자치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를 결합해 읍·면·동을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단위로 강화하는 구상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현행 읍·면·동이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인 것과 달리, 읍·면·동장 직선과 주민자치회를 결합해 주민이 생활권 단위의 행정과 지역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구상이다. 녹색정의당은 2024년 총선에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읍·면·동장이 그 장을 맡으며 위원은 공모·추첨·직선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공약했다.1 현재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근거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지만 읍·면·동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아니며, 2026년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될 예정이다.2
각주
녹색정의당, 「자치분권 7대 공약」, 2024.3.25.,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6307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2026.4.14.,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14455&lsRvsGubun=all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정의당 정당 입장 2개
1) 중앙 집중식 정치경제, 체제가 아닌 지역 분산 정책 시행 2) 대기업 수도권 이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의 수도권 신규 설립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수도권 집중 억제 3) 읍면동 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주민발안제, 강화지역정당, 허용 등 기 득권 중심의 지방분권이 아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 4) 산업 단지에너지, 또는 폐기물 시설 도입 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과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기여 법제화
「정의당 2025 대선 공약집 p.198」 · 공약집 · 2025 대선 공약집 · p.198 · 2025-06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하겠습니다 - 한국 현실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 모델 검토를 통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읍장, 면장,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읍장, 면장,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장이 되 며, 주민자치회 구성은 법률로 규정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 추첨제, 직선제 등 실시
「정의당 2024 총선 공약집 p.84」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 p.84 · 2024-04 -
노동당 정당 입장 1개
노동당의 다른 입장 보기 →[정당법 폐지] - 정당법 폐지로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단체장-지방의회로 구성되는 일률적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 조건에 따라 자치형태 선택, 읍면동 자치 허용, 주민총회·코뮌의회(동네의회) 등 지역 조건에 맞는 자치제도 운영 - 주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자치행정 주민참여 확대. 주민소환·주민발의·주민투표 요건완 화 - 자본의 직간접적 언론소유 금지, 광고 배분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의 특정언론 광고 금지 - 46 - 7장.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노동당 2022 대선 공약집 p.46」 · 공약집 · 2022 대선 공약집 · p.46 · 2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