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 은행 부채 10년, 개인 부채 20년으로 소멸시효 상한 법제화 - 무제한 반복되는 빚의 굴레 종식 ○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 등, 공공금융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위기가구 등, 지역민의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이전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지방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 돈이 도는 지역경제 -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과 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를 지역 공공은행 지정 의무화, 지역화폐 확대 -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을 위한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역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녹색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확대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조례 제정 - 채식문화 확산,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공공은행 설립, 지역재투자기금 및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으로 녹색공공투자

-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역과 지구를 건강하게! [공약] ① 건강한 삶을 위한 공약 +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공약 = 생태적 삶 ② 지역순환경제 :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유기 금’으로 환수 △지역 내 대자본 기업과 사업의 현지법인화와 이익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대형 시중은행 지역 지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③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촌지역의 변화 : △지자체 책임 농지투기 전수 조사 △절대농지

○ 목 표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이행방법 ①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금고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신용창출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하고, 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재투자 확대 - 제2~3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전북에서부터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