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적 발전

핵심 내용

내발적 발전은 지역발전의 주체와 동력을 지역 내부에서 형성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귀속되도록 하는 접근이다. 중앙정부나 외부 자본이 사업을 주도하는 외래형·외생적 개발과 달리, 주민·지방정부·지역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행위자의 참여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중시한다.¹

‘내발적’이라는 표현은 모든 자원과 활동을 지역 내부에 한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외부의 자본·기술·제도를 받아들이더라도 지역 주체가 이를 선택하고 통제하며, 지역의 필요와 장기적 역량 형성에 맞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및 맥락

내발적 발전론은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이 지역의 소득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못하거나, 개발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했다. 한국에서는 농촌개발과 지역활성화 정책이 외부 재정 투입에 의존하면서도 지역 내부의 협력 주체와 실행 역량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논의되었다.²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의 자연·문화·산업을 활용하는 초기 접근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외부 네트워크와 자원을 지역 내부의 활동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³

쟁점과 적용

정책적으로는 지역기업 간 거래 확대, 지역조달,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주민 주도 지역계획, 지역 금융과 재투자 체계 등이 내발적 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 다시 지역의 생산·고용·서비스에 투입되는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