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사제
다른 이름: 복수본사제
기업의 본사·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현지법인화를 유도해 지역에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소득이 남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지역본사제는 지역에서 생산·영업활동을 하면서 본사와 핵심 기능은 수도권에 둔 기업이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제2본사를 설치하고, 지역 사업장을 현지법인화하도록 세제·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구상이다. 현재 별도의 ‘지역본사제’가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1 2026년 정의당은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본사제를 공약했고,2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도 본사 이전·현지법인을 유도해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 기능을 남기는 정책으로 입법을 제안했다.3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시행 2026.5.1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25823
↩정의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공약집」, 2026, https://2026.justice21.org/%EC%A0%9C9%ED%9A%8C_%EC%A7%80%EB%B0%A9%EC%84%A0%EA%B1%B0_%EC%A0%95%EC%9D%98%EB%8B%B9_%EA%B3%B5%EC%95%BD%EC%A7%91_%EC%9B%B9%EC%9A%A9%EC%B5%9C%EC%A2%85.pdf
↩뉴스1, 「지방선거서 지역본사제 등 지역순환경제 공약 포함돼야」, 2026.2.23., https://v.daum.net/v/20260223165826118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업종별, 지역별 노동자 상호부조 신협 설립 지원, 지자체가 초기 자본 일부 매칭 - 시중은행의 이윤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제 시행 ○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및 지역본사제 도입 - 지역 내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등 수익의 일정 비율 지역에 재투자 - 지역 내 기업은 지방 사업본부를 본사로 격상 또는 본사 이전하여 세금, 인재, 결정권을 지역으로 이동
「지역순환경제와 공정거래, 노동복지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경제」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5 ·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