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핵심 내용

한국산업은행 본점과 주요 조직·기능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다. 산업은행의 지역기업 투자 확대를 넘어, 정책금융기관 자체를 부산 금융중심지에 배치해 금융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이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¹

배경 및 상황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² 산업은행은 같은 해 본점과 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기되 서울에는 기업·금융시장 대응을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는 이전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³

그러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점 이전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 과정에서 산업은행 이전의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해양수산부·HMM 이전과 동남권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6년 7월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과거 정부의 행정적 지정은 유지되지만, 법 개정과 현 정부의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⁴

작동 방식

국회가 산업은행법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사옥 건립, 조직·인력 배치, 업무 이전을 추진한다. 종전 계획은 정책금융 기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을 부산으로 옮기고, 수도권 기업과 금융시장 대응 기능 일부만 서울에 남기는 방식이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한국거래소·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집적된 금융공공기관과 연계해 정책금융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해왔다.

효과 및 쟁점

부산시와 이전 찬성 측은 산업은행의 투자·기업금융 기능이 부산에 자리 잡으면 금융 전문인력과 관련 기업이 함께 이동하고, 동남권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중심지의 집적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산업은행 노동조합과 이전 반대 측은 산업은행의 주요 거래기업과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점의 물리적 이전이 기업금융 네트워크와 전문인력 확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관 이전만으로 지역 금융산업이 성장하는지, 이전 비용에 비해 지역투자 확대 효과가 충분한지도 쟁점이다. 이에 따라 본점 전체 이전보다 부산 지역본부의 권한과 인력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지역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4년 총선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공약하거나 찬성했으나 중앙당 차원에서는 신중론이 있다. 이재명은 2025 대선 후보 당시 산업은행 이전이 아니라 동남투자은행 신규 설립 방안을 제안했고, 이후 이 정책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이전을 핵심정책으로 규정했으나 민주당이 산업은행법 개정을 막아 지연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은 산은 노조의 이전 반대행동에 참석하여 원점 재논의 입장을 담은 연대발언을 한 바 있으나, 2025년 대선 공약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