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핵심 내용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에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인력·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정책이다. 특정 정부의 단일 사업명이라기보다 과거 정부 사업과 정당 공약에서 반복된 정책 유형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공연장·교육시설·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과 예술인이 지역의 문화사업을 기획·운영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2025년 민주노동당 공약은 비수도권 기초지방정부부터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문화재단 설립, 예술인 창작공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화정보 포털 운영,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을 하나의 체계로 묶었다.¹

배경 및 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한 유형으로 문화마을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시설 건립보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문화마을 한 곳당 연 3억 원 규모로 약 3년간 추진됐다.²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문화마을형 45곳을 지원한 뒤 2020년 지방이양됐다.³ 현재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는 단일 ‘문화마을 사업’이 존재한다기보다 지방정부 사업, 법정문화도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이 분산되어 운영되는 상태이다.

작동 방식

국가나 지방정부가 마을을 선정하고, 지방정부·문화재단·주민조직·지역 예술인이 협력해 지역문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기본형이다. 사업에는 유휴시설의 문화공간 전환, 상주·입주형 창작공간, 주민 문화교육, 공연·전시, 지역문화 기록과 홍보 등이 조합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2년 제안한 ‘3501 문화마을’은 전국 3,50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되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주민과 예술인이 마을재생과 문화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구상이었다. 문화마을을 법정문화도시와 연결하고 입주형 창작공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⁴ 민주노동당(현 정의당) 공약은 사업 단위를 기초지방정부로 설정하고 문화재단·예술인 주거·정보체계까지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효과 및 쟁점

문화마을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일상적 문화 접근권을 확충하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생활권 안에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관 정비나 일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기획과 운영 권한을 갖는지가 정책의 성격을 좌우한다.

전국적 확대에는 획일화 위험도 따른다. 모든 마을에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도서관·생활문화센터·폐교·빈집 등을 활용하고, 지역의 인구와 문화수요에 맞춰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간 조성 이후 운영비와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시설만 남을 수 있으며, 예술인 유입이 임대료 상승이나 관광상품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 참여와 공공적 공간 관리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