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은행

핵심 내용

미국의 공공은행은 연방정부의 단일 제도가 아니라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은행을 설립·소유하는 정책 모델이다. 정부 예금과 자체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공동대출을 하거나 공공 인프라·주택·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일반 주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소매은행보다는 기존 지역은행의 대출 여력을 보완하는 도매·협력형 은행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배경 및 상황

대표 사례인 노스다코타은행은 농민들이 외부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와 지역 밖으로의 자금 유출에 대응하려 했던 비당파연맹의 개혁을 바탕으로 1919년 설립됐다. 설립 목적에는 저비용 농촌 신용 공급, 주정부 사업의 금융 지원, 지역 은행을 위한 어음 재할인과 결제 기능이 포함됐다.¹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주 소유 은행은 노스다코타은행이며, 미국령 사모아에는 준주정부가 소유한 Territorial Bank of American Samoa가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AB 857을 제정해 지방정부 단독 또는 지방정부 간 공동기구가 공공은행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²

작동 방식

노스다코타주의 세금·수수료 등 대부분의 주정부 자금은 노스다코타은행에 예치된다. 은행은 이 예금을 농업·기업·주택·기반시설·학자금 금융과 안전자산 투자에 활용하며, 이익은 은행 자본 확충, 정책금융 프로그램, 주 일반회계 이전에 사용한다.³

기업·농업 대출은 주로 민간 지역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차주를 심사하고 대출을 주선하면 공공은행이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참여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스다코타은행은 일반인을 위한 지점·ATM·신용카드를 운영하지 않으며, 기존 지역 금융기관과 경쟁하기보다 이들의 대출 능력을 보완하는 구조를 취한다.

캘리포니아 법제에서도 공공은행은 지방정부 금융, 기반시설 대출, 금융기관 대상 도매대출과 참여대출을 수행할 수 있다. 설립 전에는 초기 자본, 최소 5년간의 재무 전망, 경기침체 시나리오, 이해충돌 방지 구조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⁴

효과 및 쟁점

공공은행은 정부 예금을 민간 대형은행에 맡기는 대신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고, 민간 금융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장기·저수익 사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된다. 지역은행과 공동대출을 하면 공공은행이 모든 대출조직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신규 은행 설립에는 상당한 초기 자본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수익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재정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은 노스다코타은행의 중요한 역할을 지역 소형은행과의 대출 협력에서 찾았지만, 이를 다른 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설립 비용이 크고 노스다코타의 산업·금융 구조와 다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⁵ 정치권의 부당한 대출 개입을 막으면서도 공공 목적과 민주적 책임성을 유지하는 지배구조 역시 핵심 쟁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