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핵심 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모바일·카드형 등으로 운영된다. 발행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기본 유통지역으로 하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¹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나 충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형 유통업체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해 소비를 지역 내 가맹점으로 유도한다. 일반적인 ‘지역화폐’가 민간 공동체화폐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데 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에 근거한 지방정부 정책수단이다.

배경 및 상황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계기로 시작됐고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확대됐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국비 신청을 예산요구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² 현재 시행 중이며, 2026년 정부는 발행지원 국비로 1조1,500억원을 편성하고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화했다.³

작동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을 등록·관리하며, 국가는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상품권의 법정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을 기본으로 하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할인율·구매한도·구체적인 가맹점 기준 등은 정부 지침과 각 지자체의 예산·조례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⁴

효과 및 쟁점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높일 수 있지만 인접 지역 소비를 이전시키는 효과와 할인보조금·운영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전국 단위 확대의 순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⁵ 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출이 상품권 판매를 매개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따라서 사용처 제한의 정도, 국비의 지역별 배분, 기존 소비를 단순히 결제수단만 바꾸는 데 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진보정당에서는 제도 확대 입장이 확인된다. 다만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용지역·사용처 제한이 노동자의 임금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상품권의 지역경제 정책 활용과 임금 지급수단으로의 사용을 구분한 입장이다.⁷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