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다른 이름: 공공의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국가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생에게 공공의료기관 장기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제공하며,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1 일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달리 입학·교육·배치를 하나의 공공인력 양성체계로 연결한다.
배경 및 상황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의사 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되었다. 과거의 공공의대 법안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다 폐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시 공약하고 2026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률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이다.2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학교 소재지, 교육과정, 학생 선발과 의무복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3
정의당은 2023년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4을 발의한 바 있고, 2025년 대선 당시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5
작동 방식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가 기반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과 의무복무 체계를 설계한다. 학생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생은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 지원 범위, 의무복무기관 지정과 변경, 복무자 지원·관리 기준은 하위법령과 후속 연구를 통해 정한다.
효과 및 쟁점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선발·교육·배치한다는 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학교 설립만으로 장기 근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치 지역의 수련환경, 보수, 주거와 가족생활, 전문경력 형성, 공공병원 확충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15년 의무복무의 적정성과 면허 제한 방식, 학교 소재지와 졸업생 배분 기준도 주요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무복무의 위헌 소지,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6
정의당은 지역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려면 국가가 선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의무복무를 결합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 녹색당도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필수의사제를 포함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요구했다.8
각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인재 키운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2026.7.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58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5.26.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295&viewCls=lsRvsDocInfoR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인재 키운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2026.7.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589
↩의안정보시스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3.7.27.
↩정의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2025년
↩청년의사, 공공의대·지역의사 법 발의에 醫 “실효성 낮고 기본권 제한”, 2025.11.8.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565
↩정의당, 「이정미 대표,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발언」, 2023년, https://www.justice21.org/landing/party2021/board_view.php?num=155810&page=230
↩녹색당, 「의사도 정부도 틀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공공·필수·지역의료다」, 2024.3.25., https://www.kgreens.org/statement/?bmode=view&idx=18922048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4-
진보당 정당 입장 2개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 의대정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건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 및 광역 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진보당의 다른 입장 보기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약 10% 정도에 불과,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 인력을 확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의료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 ○ 공공의대 확충 및 교육비 보조 등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 ○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한 간호사 임금과 근로 처우 개선 ○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7 · 2022-03 -
정의당 정당 입장 5개
- 공공병원 직영 장례식장 운영, 매년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 ○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재난의료 지휘체계 정립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 공약 8 · 2025-06○ 대학교육 대전환 -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 -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하여 의료격차 해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 지원 단계적 축소, 국공립교육 지원 강화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입시경쟁 완화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 공약 9 · 2025-06-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착한 장례식장 운영,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로 반값 장례비 실현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공공병원 설립 - 100병상 규모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국가표준 선도, 국립대 의대 증원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녹색정의당) · 공약 3 · 2024-04-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중앙정부 요구)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 -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7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이미 지정 확정되어 설립 중인 4개 권역 조속 건립, 추가 3개 권역 확대
「지역 의료 기반 확충으로 모두의 건강권 보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6 · 2022-06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6 · 2022-03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1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24-04 -
새진보연합 정당 입장 1개
새진보연합의 다른 입장 보기 →· 신축, 증축, 중소병원 통합 등의 방법으로 1,000병상 이상 규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달성 4. 공공의사 면허제와 개원면허제 도입 ·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 면허제 도입, 공무원 의사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함 ·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간의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의사로서 진료 권한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5. 중산층도 살고 싶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4.필수 사회서비스 부담 완화와 공공성 강화」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4 ·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