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 목 표 · 물가 폭등, 임금 감소 등 국민의 고통을 다양한 기본소득을 통해 극복 · 투자수익에 대한 국민이 지분권을 갖는 산업 혁신 공공투자, 기본소득 배당과 연계된 조세를 적극 활용해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 ○ 이행방법 1. 햇빛바람연금 ·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기후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500조원 규모)의 수익을 국민에게 '햇빛바람연금'으로 지급함

· 신축, 증축, 중소병원 통합 등의 방법으로 1,000병상 이상 규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달성 4. 공공의사 면허제와 개원면허제 도입 ·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 면허제 도입, 공무원 의사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함 ·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간의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의사로서 진료 권한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5. 중산층도 살고 싶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제를 도입하고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경증 입원환자에는 간병 서비스 제공 · 간병비보험에 기반해 지역사회 가정형 간병이 통합된 공공간병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3. 1000병상 이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및 공공병상 확보 · 신축, 증축, 중소병원 통합 등의 방법으로 1,000병상 이상 규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달성 4. 공공의사 면허제와 개원면허제 도입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 3.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 · 일감 배정, 계정 정지, 수수료 등 단가 결정, 등급·평점의 설계 및 작동 방식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플랫폼에 공개 의무를 부과함 ·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시 플랫폼 기업에 노동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4. 손배·가압류 제한 ·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힘 ·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