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다른 이름: 서울대 학부 폐지
서울대학교의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대학원·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해 대학 서열화의 정점을 해체하려는 대학체제 개편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서울대학교의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서울대를 대학원·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대체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제 등과 결합해 서울대에 집중된 학부 교육의 위상을 분산하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서울대 학부 폐지를 공약했다.1 이후 정의당의 공약으로도 제안되고 있다. 반대론에서는 서울대 하나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인 대학 서열을 해소하기 어렵고 연구·교육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돼 왔다.2
각주
EBS, 「[선택 2025] 네거티브 공세 속 교육 공약은 뒷전…“민감한 현안엔 침묵”」, 2025, https://primary.ebs.co.kr/educerti/contents/ebsnews/view?encodingSeq=60606732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대 없애야 할까요」, 2012-07-20,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2072005811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학내 민주주의 실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학교장·총장 선출 제도 혁신 ○ 대학교육 대전환 -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 -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하여 의료격차 해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 지원 단계적 축소, 국공립교육 지원 강화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 공약 9 · 2025-06
관련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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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