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행위자 / 정당

민생당

표명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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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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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전액 장학금) 입장 1개
    - 교육부 - 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 개혁 -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차별 없는 교육 및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 -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개선 ○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20-04
    정책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전액 장학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