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다른 이름: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한 줄 요약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전력 여유가 있거나 발전원이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유형 정책 · 부문 경제·산업 , 생태·에너지 · DB 업데이트일 2026-08-11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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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배전망 시설부담금 50% 할인, 송전망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에는 대규모 전력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1 2026년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다.2 환경단체들은 지역 분산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지산지소’ 없이 데이터센터만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발전·송전 부담을 지역에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3

데이터센터가 고용 창출 효과는 적고 전력과 수자원, 토지 소모가 크다는 점, 인근 지역 기온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해외 사례 등으로 인해 정치세력별 입장은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

  1.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 개최」, 2023-01-18,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682/view

    ↩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2026-06-09,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15145&lsRvsGubun=all

    ↩

  3. 녹색연합 등, 「지산지소 원칙 없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2026-04-01,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ction-climate-change/117403/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3
  • 정의당 정당 찬성 1 · 언급 1
    - 공공 유휴부지 전수 조사, 태양광 우선 확대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하여 마을기금, 지역화폐 등으로 수익 환원 -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에 부지 우선 배분 ○ 데이터센터 분산 및 RE100 의무화 - 신규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조달 및 전력영향 검토 기준 강화 - 비수도권 입지 유도, 재생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 ○ 노후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
    「지역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으로 기후위기 해법을 실현하는 지역」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4 · 2026-06
    언급
    2) 영광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호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을 위한 기존 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 건설’ 강행 중지. 호남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건설 여부 결정 필요 4.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1) 전국과 지역 차원의 전력 사용 총량제 도입해 무분별한 데이타센터 신 규 확대 규제 2) 전력과 물 수요 폭증을 불러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 전면 재검토
    「정의당 2025 대선 공약집 p.202」 · 공약집 · 2025 대선 공약집 · p.202 · 2025-06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 진보당 정당 입장 1개
    - 교통수단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으로 최적근무 여건 조성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편차 해소 ○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 분산배치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반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재검토, AI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 공개 및 수도권 입주 금지 ○ 주민 주도 탈핵 로드맵 실현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원점 재검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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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1개
    -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U자형 전력망 구축 유연하고 스마트한 AI 기반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 산단, 대학, 군부대 중심 지산지소형 AI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분산에너지특구 확대 및 AI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입지 유도 -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 확대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 전남·서남해·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더불어민주당 2026 지선 공약집 (중앙공약) p.46」 · 공약집 · 2026 지선 공약집 (중앙공약) · p.46 ·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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