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핵심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업 종사 여부나 소득·재산 수준이 아니라 **특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¹ 농민에게 농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제와 달리 주민의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배경 및 상황

인구감소와 생활서비스 축소, 지역경제 침체가 서로 강화되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2026~2027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처음 선정한 지역과 추가 선정지를 합쳐 경기 연천·강원 정선·화천 등 **8개 도 17개 군**으로 확대했다.²

별도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상설화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2026년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7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³

작동 방식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하며, 신규 전입자 등에 대한 실거주 확인을 거쳐 매월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⁴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광역·기초지방비가 함께 부담하며,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이나 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활용해 지급액을 추가하고 있다.

효과 및 쟁점

정부는 시범사업 초기 인구 유입과 신규 가맹점 증가 등을 근거로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⁵ 다만 초기 인구 증가가 정책의 순효과인지, 기본소득이 장기간 인구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와 중앙·지방정부의 분담 비율, 지급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기본소득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전면 실시 로드맵과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고 읍·면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정한 점을 비판하며 **월 3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자고 주장한다.⁶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