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펀드
다른 이름: 지역공유부펀드
한 줄 요약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지역의 에너지·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기본소득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활용해 지역의 에너지·AI 전환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 투자 수익을 주민배당으로 환원하는 구상이다.1 기존의 기업 유치·보조금 중심 지역산업정책과 달리 공공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산업 성장의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본소득당은 향후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 8월 현재 제도화된 일반 정책이 아니라 지방선거 공약 단계의 제안이다.2
각주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기본소득당 정당 입장 1개
기본소득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지역의 산업혁신의 이익이 일부에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지역 차원의 공공투자-배당 체계 구축. ○ 지자체·공공기관·지역금융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공유부펀드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여 혁신의 과실이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 이행방법 ○ 지역공유부펀드 조성.
「지역공유부펀드 조성과 산업혁신배당」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4 ·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