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한국)

핵심 내용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연구개발·학습용데이터·인력·집적단지 등 산업지원 체계를 두는 한편, 생성형·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를 규정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에너지·보건의료·채용과 대출 심사·범죄 수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 등에서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이 포함되며, 사업자는 위험관리,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을 마련해야 한다.¹

배경 및 상황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7월 21일부터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 확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와 이용비용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지원 등을 추가한 개정법도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준비기간을 이유로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2026년 8월 현재 주요 규제의 집행은 유예 상태이다.²

작동 방식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는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대규모·고위험 첨단 인공지능에는 별도의 위험 식별·평가·완화 및 사고 대응체계 의무가 적용된다.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반 시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일부 의무 위반에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효과 및 쟁점

민주노총은 제정 과정에서 당시 법안들이 인공지능이 노동자의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에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³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지 인공지능 규정 부재, 좁은 고영향 AI 범위,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구제절차 부족, 국방·국가안보 목적 AI의 적용 제외와 영향평가의 비강제성을 핵심 한계로 지적했다.⁴ 정의당도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와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비판하며, 고위험 AI 금지와 영향평가 의무화, 이용사업자 책임, 노동자의 알고리즘 결정 이의제기권 등을 보강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