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법률 ·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