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

핵심 내용

레벨링업은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 집중된 생산성·소득·공공투자·기회를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정책 구상이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억제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의 경제와 생활 여건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레벨링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2022년 발표된 백서는 생산성·연구개발·교통·디지털 연결성·교육·보건·주거·치안·지역공동체 등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12개 국가 임무를 제시했다.¹

배경 및 상황

영국은 런던과 일부 대도시에 고부가가치 산업과 투자가 집중되고, 북부·중부 및 해안 도시의 생산성·소득·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격차를 겪어 왔다. 레벨링업은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 지역을 다수 확보한 이후 보리스 존슨 정부의 핵심 국내 정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2024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기존 레벨링업 의제를 계승하지 않고 성장·청정에너지·보건·치안·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변경했다. 정부는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레벨링업 임무에 관한 법률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레벨링업은 현재 영국 정부의 공식 핵심 정책 명칭이라기보다 2019~2024년 보수당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가리키는 표현에 가깝다.

작동 방식

레벨링업 정책은 다음 수단을 함께 사용했다.

첫째, 12개 국가 임무와 측정 지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임무에는 지역별 생산성과 고용 확대, 대중교통 개선, 초고속통신 보급, 초등교육 성취도 향상, 건강수명 격차 축소 등이 포함됐다.

둘째, 지방정부가 교통·도심 재생·문화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경쟁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대표 사업인 레벨링업 기금은 총 48억 파운드 규모로 설계됐다.

셋째, 잉글랜드 지역에 통합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교통·주택·기술훈련 관련 권한과 예산을 이전하는 분권 협약을 확대했다.

효과 및 쟁점

레벨링업은 지역 격차를 경제성장뿐 아니라 교육·건강·교통·주거·지역공동체를 포괄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전체가 공유하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다수의 기금이 지방정부 간 경쟁 공모 방식으로 배분되면서 행정력이 부족한 지역이 불리하고, 지방정부가 장기계획보다 중앙정부의 단기 사업 기준에 맞추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기적인 재정 이전이나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 확충보다 개별 프로젝트 지원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정부의 정책평가기관인 Institute for Government는 12개 임무 가운데 일부가 지역 격차 축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목표와 집행수단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명칭과 제도적 틀이 정권 교체 뒤 폐기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한계로 볼 수 있다.²

── 출처 ──

• 영국 정부, 「Levelling Up the United Kingdom」, 2022년 2월 2일.

• 영국 의회,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2023년 10월 26일.

• 영국 정부, 「Levelling-Up Missions Annual Report 2024 to 2025」, 2025년 5월 21일.

• 영국 하원 기업·에너지·산업전략위원회, 「UK plc」, 2023년 3월 24일.

• Institute for Government, 「Government’s levelling up missions fall short of what is needed to level up」, 2022년 3월 30일.

• 영국 정부, 「Levelling Up the United Kingdom」, 2022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