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 직능·이익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표명한 입장
근거 문서가 확인된 공개 표명만 싣습니다.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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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입장 1개
정책 「규제샌드박스」 보기 →“1社 규제 풀었더니, 14 일자리가 딱” - 대한상의 ‘샌드박스 경제학’ ... 1기업 샌드박스로 규제 풀었더니, 매출 19억원, 고용 14명 늘려 - 샌드박스 74% 수도권 집중 ... 키워드 G.R.O.W.T.H(그린, 로봇, 오픈데이터, 웰니스, 공유, 반려) - ①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 ② 선제적 법령정비 ③ 적극 행정 인센티브 ‘기업 1개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은 19억원 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