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 시민사회
시민사회 공통
표명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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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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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입장 1개
정책 「규제샌드박스」 보기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