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법령 원문 관련 정보 노동영향평가 정책 AI·자동화나 주요 정책 도입이 일자리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