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AI·디지털 기술의 생산성 이익을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노동자와 사회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의 정책 구상이다.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예측하고, 직업훈련·고용유지·이전직·소득안전망·사회적 대화를 연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산업·기술 전환으로 실직·전직·재교육 또는 임금 하락을 겪는 노동자의 전환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정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여 조세와 소득보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성년 또는 사회 진입 시점에 일정 규모의 목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자산 격차에 따른 출발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AI의 개발·공급망·지식체계가 기존의 국제적 권력 불균형을 재생산하면서 데이터·노동·자원·지식의 추출과 기술 종속을 낳는 현상을 식민주의의 연속성에서 분석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자·노동자 등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플랫폼 모델이다.
장기적 고용관계보다 단기 과업·프로젝트 단위로 노동력을 거래하는 노동시장 형태이다.
AI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현실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기술·연구 범주이다.
기술·데이터·지식재산권·플랫폼 등 희소한 기술적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한 통상적 이윤을 넘어 획득하는 초과수익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