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AI·자동화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기술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소득·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정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여 조세와 소득보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소득·재산이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기업·기관이 개인이 생성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이다.
로봇·AI 등 자동화로 노동을 대체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과세해 조세 기반 감소를 보완하고 노동전환·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자는 정책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