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고 범용 AI 모델에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포괄적 AI 규제이다.
인공지능의 개발·도입·활용 전에 기본권 침해와 차별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사전 영향평가 제도이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가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생성형·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