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Sama 케냐 콘텐츠 조정 노동 분쟁

핵심 내용

Meta는 Sama와 계약해 나이로비에서 여러 아프리카 언어의 Facebook 콘텐츠 조정 업무를 운영했다. 노동자들은 살인·성폭력·자살·아동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검토했고, TIME 조사에서 일부 노동자의 실수령 임금은 시간당 약 1.5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트라우마와 과도한 성과압박을 호소했으며, Sama와 Meta는 각각 경쟁력 있는 임금·상담 프로그램과 업계 수준 이상의 처우·지원 기준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¹

배경 및 상황

전직 모더레이터 Daniel Motaung은 2019년 임금·노동조건 개선과 노조 조직을 추진하다 해고된 뒤 2022년 Sama와 Met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Sama가 2023년 콘텐츠 조정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180여 명의 노동자가 집단해고와 후속 하청업체 Majorel의 채용 배제를 문제 삼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9월 케냐 항소법원은 Meta가 직접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케냐 법원의 관할을 부정하려 한 Meta 측 항소를 기각했다.²

2026년에도 Motaung 사건과 집단해고 사건은 케냐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관할권 단계에서는 Meta가 외국 기업이고 노동자들이 Sama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케냐에서 책임 심리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으나, 노동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최종 본안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³

작동 방식

논란의 핵심에는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 조정을 외주화하는 구조가 있다. Meta가 콘텐츠 정책과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Sama가 노동자를 고용·관리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청 플랫폼과 외주업체 가운데 누가 노동조건에 법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케냐 소송은 외주계약을 이유로 플랫폼이 노동법상 책임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하는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⁴

효과 및 쟁점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이어졌다. 2023년 5월 Sama·Majorel 등에서 일한 Facebook·YouTube·TikTok·ChatGPT 콘텐츠 모더레이터 약 200명은 나이로비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위험수당, 정신건강 지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Motaung 등 노동자 측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 자체가 위험노동인 만큼 플랫폼 기업이 외주화를 통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⁵

한국에서도 이 사건은 AI·플랫폼 서비스가 데이터 라벨링과 콘텐츠 조정 같은 인간의 미세노동에 의존하면서 위험과 비용을 저임금·외주 노동자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⁶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