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핵심 내용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심의·의결 기구이다. 근거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며, 위원회 설치 근거는 같은 법 제62조이다. 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공식 출범일은 2023년 7월 10일이다.¹

배경 및 상황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특별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결합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다.

출범 당시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분산 추진되어 연계가 미흡했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위원회와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²

작동 방식³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 총괄·점검·지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의결 대상에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과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범 당시 정부 설명에 따르면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회의장 추천·대통령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효과 및 쟁점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별도 위원회·별도 법체계에서 추진되었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통합 조정하는 기구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행정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하고 행정부처 구속력도 없다는 점 등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고, 한계 극복을 위해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⁴

또 다른 쟁점은 정부 교체에 따른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반복적 개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지만, 2025년에 다시 명칭과 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는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