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의회법 제정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 견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정치·행정·사법 · DB 업데이트일 2026-08-12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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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지방의회법 제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함께 규정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지방의회에 조직·인력 운영과 예산 등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관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 조직과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 측에 크게 의존한다.1 제22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 등을 포함한 복수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26년 현재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예산편성권과 조직·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3

각주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유, 2021.1.12.,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11023&lsRvsGubun=all

    ↩

  2. 정부입법지원센터, 「국회입법현황」 지방의회법안(이해식 의원 등 11인·강득구 의원 등 12인), 2024,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blockStartPage=946&cptOfiOrgCd=&endSugCd=22&pageIndex=946&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earchEdDtNew=&searchStDtNew=&sgtCls=&sortCol=&sortOrder=&sugCd=22

    ↩

  3.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에 공식 건의」, 2025.9.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74900004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3개
    ○ 주민자치회 입법화 및 제도 안착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제도 구현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 및 교육 강화 ○ 지역주민의 안전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실질적 정착 지원 ○ 법적지위 강화 및 지원사무기구 운영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
    □ 목 표 ○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 이행방법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10 · 2024-04
    정치개혁 09 정치개혁 10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근거 마련 • 지방의회의 입법·예산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력 확충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지방의회 책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감사 및 주민옴부즈만 도입 • 주민참여예산 심사 확대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 보장
    「더불어민주당 2022 대선 공약집 p.163」 · 공약집 · 2022 대선 공약집 · p.163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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