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행위자 / 정당

미래당

표명한 입장

근거 문서가 확인된 공개 표명만 싣습니다.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 기본소득 입장 1개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공공기관 주4일 기반 유연근무제, 민간기업 주4일 인증제 도입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감소 우려와 공백 보완 □ 국민정신건강 접근권 및 심리의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 단축(10년 중 1회->3년 중 1회) - 보건소·학교·군대 등 공공기관에 정신건강 전문의료인 배치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1): 일과 삶의 균형과 국민정신건강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1 · 2024-04
    정책 「기본소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