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행위자 / 정당

국민의당(2020)

표명한 입장

근거 문서가 확인된 공개 표명만 싣습니다.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장 1개
    □ 이행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1.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임대·분양)은 택지비용 없이 건설비만으로 공급 가능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 지방이전 부지 등 활용 2. 공공리츠(REITs)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비 등 단기 건설자금 조달, 추가적인 필요 재원은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이익 등으로 조달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당) · 공약 5 · 2022-03
    정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