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7-21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정책 인공지능의 개발·도입·활용 전에 기본권 침해와 차별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사전 영향평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