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중심 AI 노동 행동계획(G7)

핵심 내용

2024년 G7 노동·고용장관들이 채택한 행동계획으로, AI의 노동시장 도입을 단순한 기술 확산이나 숙련정책이 아니라 노동권·고용안정·안전보건·개인정보·차별·노동자 참여를 함께 다루는 문제로 규정한다. 각국에 구속력 있는 공통 규제를 부과하기보다 G7 회원국이 검토할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사용자·시민사회 등이 AI의 개발·도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¹

배경 및 상황

생성형 AI가 비정형 인지업무까지 자동화하고 채용·인사관리·노동자 감시 등에 활용되면서 일자리 이동뿐 아니라 차별, 개인정보 침해, 노동강도와 정신건강, 노동자 자율성 문제가 함께 제기된 것이 배경이다. 2025년 G7 정상들은 행동계획의 이행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고, 캐나다 의장국 시기 G7 고용작업반과 ILO·OECD가 회원국 정책사례를 모은 후속 컴펜디엄을 마련했다. 현재는 국제적 권고·정책조정 프레임으로 후속 이행이 이어지는 단계이다.² 국내에서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2026년 이 후속 자료를 OECD 정책자료로 소개했다.³

작동 방식

행동계획은 ▲AI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재숙련 ▲자동화·생산성과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산업안전보건·노동자의 자율성·주체성·존엄 ▲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사회적 대화를 핵심 정책영역으로 제시한다. 노동자에게 직장과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알리고, 권리·안전·경력에 영향을 주는 AI 결정에는 인간의 감독과 이의제기 수단을 두며, AI의 개발·도입·감시에 관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와 단체교섭을 촉진하도록 한다. ILO와 OECD에는 회원국 이행 지원과 진행 상황 보고 역할을 요청했다.⁴

효과 및 쟁점

노동조합의 G7 공식 참여그룹인 Labour 7과 TUAC은 노동자·노조의 AI 도입 참여,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명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TUAC은 일자리 감소 등 AI 위험에 대한 접근이 신중한 수준에 머물고 실제로 각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⁵ 행동계획 자체가 강제 규범이 아니라 각국이 검토할 정책 선택지라는 점 때문에, 노동자 정보권·협의권이나 영향평가를 실질적 권리로 만들지는 개별 국가의 법제와 단체교섭 체계에 달려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