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

핵심 내용

원격근무는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나 근무지와 떨어진 장소에서 일하는 방식을 뜻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원격근무(remote work)를 업무가 통상 수행되는 근무지와 다른 장소에서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분한다.¹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는 원격근무의 한 형태이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텔레워크(telework)와도 범위가 겹친다.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를 정기적으로 병행하면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한다.²

배경 및 맥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전부터 활용되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한국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재택·원격근무를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등과 함께 유연근무 방식으로 분류하고 도입 절차와 근로시간 관리 등을 안내하고 있다.³ 원격근무는 출퇴근을 전제로 한 직장과 거주지의 공간적 결합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노동정책뿐 아니라 주거·교통·지역균형 정책에서도 활용되는 개념이다.

쟁점과 적용

근무 장소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통근시간 절감이나 일·생활 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모든 직무가 원격근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종 간 이용 가능성의 격차가 발생한다. 근무 장소와 시간이 분산되면서 노동시간 측정, 업무상 재해의 범위, 비용 부담, 개인정보와 노동자 감시, 업무시간 밖 연락을 차단할 권리 등도 쟁점이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비대면 근무가 일부 집단만 사용하는 제도로 정착할 경우 업무 배제나 인사상 불이익, 성별 돌봄분업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근무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