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고용보험법 법률 ·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의 소득보장 체계에 포괄하려는 정책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