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법령 원문 관련 정보 3기 신도시 정책 수도권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자족기능을 함께 구축하는 신도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