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국가회계법 법률 ·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 정책 국가 예산·기금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