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대한민국헌법 헌법 · 공포 1987-10-29 · 시행 1988-02-25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지방분권 개헌 정책 헌법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