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정책 전력 생산·소비와 송배전 비용 등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