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주택·공공택지 등을 공급하려는 정책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