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추진기구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 1991년 지방의회 복원과 1995년 선거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국가 운영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책을 종합 설계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가까운 성격으로, 의결 사항이 중앙부처를 구속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대표성이 부족하고, 운영에서 서면회의 비중이 높아 주요 논의가 균형발전 중심으로 흐르기 쉬운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격상하고,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 구성 확대, 실질적 조정 권한 확보 등 제언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위원회는 “작은 중앙, 강한 지방”이라는 분권적 헌정 질서를 실현하는 국가정책 조정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