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환경제

핵심 내용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자금·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정도를 낮추고 다시 지역의 기업·노동·서비스·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적 순환을 강화하는 접근이다.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지역금융, 지역조달 등은 이러한 순환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각각이 지역순환경제 자체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배경 및 맥락

한국의 지역순환경제 논의는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소멸을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자본·소득·일자리의 공간적 유출과 지역경제의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흐름과 연결된다. 양준호는 이를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응해 지역사회가 생산·분배·소비와 투자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한다.¹

지역 외부의 기업이나 투자 유치에 의존하는 발전전략과 달리, 지역의 기존 자원과 경제주체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둔다. 국토연구원 역시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방안으로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다시 지역에 투자되도록 하는 로컬금융 생태계와 ‘지역순환경제기여도’ 같은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²

쟁점과 적용

지역순환경제의 실천 방식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에 소유 기반을 둔 사업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역조달, 지역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등이 조합될 수 있다. 대구의 협동조합 농부장터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로컬푸드 운동과 지역 내 신뢰·네트워크 형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역 생산과 소비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³

지역순환경제는 외부와의 거래를 끊는 지역 자급자족과는 구별된다. 핵심은 경제활동의 지리적 폐쇄가 아니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재순환하는가에 있다. 또한 지역 내부에도 기업 규모·계급·소유구조에 따른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것만으로 지역의 부가 주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지역 공동체 부 구축(CWB) 논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해 지역조달뿐 아니라 노동자·공동체 소유와 지역금융 등 부의 소유·통제 구조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순환경제와 겹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제도 전략을 제시한다.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