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소득·재산이나 영농 규모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인구감소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주를 촉진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