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국가재정법 법률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 정책 국가 예산·기금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원천주의 개념·이론 소득·소비 등 과세대상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 세원을 귀속시키거나 그 지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