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제도이다.

서울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에 부과하는 과밀 억제 부담금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신설·이전·입학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