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축으로 수도권 남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협력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민간투자와 국가 인프라·재정을 결합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거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정부 산업전략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전력 여유가 있거나 발전원이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전력 생산·소비와 송배전 비용 등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주택·공공택지 등을 공급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대도시 외연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주변 토지의 개방성과 영구성을 보전하는 공간계획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