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물량과 착공 속도를 늘리고 민간 주택사업 금융·세제 지원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결합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금융 패키지이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자족기능을 함께 구축하는 신도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주택·공공택지 등을 공급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대도시 외연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주변 토지의 개방성과 영구성을 보전하는 공간계획 제도이다.
저소득·저투자 지역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지역 기반 세제 인센티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