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의료인력·취약지 지원과 별도 재정체계를 법제화한 특별법이다.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주요 사회서비스를 대중교통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설계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지역정책 구상이다.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진료권 단위로 신설·확충하는 정책이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원 신설·병상 증설을 제한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 근무 인력을 별도로 선발·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생에게 공공의료기관 장기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