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정부 특별회계이다.
서울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에 부과하는 과밀 억제 부담금이다.
EU 회원국 지역 간 경제·사회·영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EU 결속정책 기금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초고령화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해 지역의 일자리, 인구 흐름, 출산·육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국가 주도 지역정책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지방재정과 지역산품 소비를 연결한 제도이다.
저소득·저투자 지역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지역 기반 세제 인센티브이다.